이재명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배당
이재명 재판 빠른 진행 관측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의 부패 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이다.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되는데, 이날 사건을 순서대로 배당한 결과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았던 형사11부가 담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이 대표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재판의 선고일은 다음달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