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