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임종 위해 종합·요양병원에 ‘임종실’ 의무화

8월 1일부터 대형 종합병원·요양병원 1개 이상 임종실 설치
의료 수가 적용으로 임종실 이용 부담 크게 줄어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종실에 대한 급여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75.4%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임종실은 1인실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종실을 이용할 때 기존에는 43만6000원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8만원(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만 내면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고도 환자 기준 현행 10만6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종관리료' 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수가 신설·개선으로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