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9조 덜 걷혔다.. 세수펑크 조기경보 울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p 넘게 차이나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내려졌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해졌다.

◆5월 국세수입 25조5000억원.. 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는 기업실적 저조 등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지난달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분납실적이 감소하는 등 신고분이 저조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취업자 수와 평균 임금이 증가하며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고금리로 이자소득세도 증가한 결과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증가했으며, 수입분도 증가해 1조원 증가했다.

과년도수입과 개별소비세는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등 3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와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 151조원.. 법인세 15조3000억원 '뚝'

5월 국세수입 상황도 흐린 가운데 올해 들어 5월까지 누계된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9조1000억원 감소한 151조원으로 집계됐다.

1~5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늘었지만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감소했다. 특히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로 77조70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급감한 수준이다.

이에 진도율은 41.1%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5월까지 41.1%를 걷는데 그쳤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47.0%보다 5.9%p 낮아짐에 따라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5월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5%p 높거나 낮은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돼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 발생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조기 경보가 울린 만큼 세수 결손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