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이달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 상장안을 제시할 계획인 가운데, 12일 상장자문위 방안에 찬성하는 이들로만 채워진 '생명보험정책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공동 논평을 통해 "국회차원의 공청회 직전에 부랴부랴 학회 정책세미나라는 형식을 빌려 '예정된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상장자문위의 저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라고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편향된 토론자 구성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일방적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일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보험학회와 리스크관리학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정책세미나의 제1주제인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 분석' 논문에 대한 토론자는 상명대 김두철 교수, 연세대 김정동 교수,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 보험개발원 류건식 박사, 경희대 성주호 교수,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금융학회 주최 생보사 상장 관련 심포지엄 토론자 8명중, 계약자 이익 배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한 3명과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2명의 토론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두철, 정호열 교수는 지난 심포지엄에서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정했으며 따라서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정동 교수는 '지난 6월 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계약자 배당이 적정함을 주장했으며, 류근옥 교수 역시 지난 7월 언론 기고를 통해 과거 계약자 배당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이런 사실로 볼 때 이번 세미나 토론자 구성의 편향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세미나 개최의 저의가 뭔지 가늠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도 참여했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참여 요청을 받았던 김헌수 교수는 이번 세미나 토론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상장자문위 안을 옹호하는 토론자들이 도출할 결론은 뻔하다"며 "상장자문위의 분석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한 이들만 데려다 무엇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세미나를 하려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금감위와 작당해 지극히 업계 편향적인 상장자문위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국회 공청회 이전에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된 중립적인 상장자문위를 재구성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