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 상향(200→400만원).. '업계부담 경감'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 합포장 선적허용.. '물류비 절감'
◆…관세청 대전청사 전경.
오는 8월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10년 만에 2배 상향되며,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고시에 따르면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수출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되는 것으로 향후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란 일반수출신고(57개)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27개)하며, 신고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하게 해주는 제도다.
또한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이 허용된다. 종전까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되었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합포장을 불허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내년 8월에 시행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재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