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관심 없다'‥10명 중 6명
조세정책 對국민 의식조사 보고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꼽았으며, '낮은 소득파악률'과 '복잡한 조세체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21에 의뢰했던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조세정책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공평한 조세체계'라는 응답이 전체의 54.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낮은 소득파악률'이 19.7%, '복잡한 조세체계'는 15.0%로 뒤를 이었으며,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제도'와 낮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 비율이 각각 5.0%와 4.7%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과다한 세금부과체계(0.2%) ▲자영업자 및 전문직 실질소득 파악 부족(0.2%) ▲간접세율보다 높은 직접세율(0.2%) ▲수준 낮은 납세자의식(0.1%) 등이 제시됐다.
응답자들의 60.3%는 '조세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했으며, '보통'은 29.4%, '관심이 있다'는 의견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은 '알고 있다'는 의견이 29.7%,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27.7%로 집계됐다.
국가비전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는 41.2%가 '탈세방지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예산 효율화 등 세출구조조정 추진'(28.4%)과 '음성세원 철저발굴'(26.4%) 등이 뒤를 이었다.
세금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67.3%였으며, 근로소득세 납부자 증가에 대해서는 50.9%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에 대해서는 각각 61.6%, 62.2%가 동의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25.6%,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명과세' 원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4%가 동의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정도는 현 정부 출범 전인 3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62.0%, '좋아졌다'는 의견은 20.9%, '더 나빠졌다'는 의견은 17.1%인 것으로 집계됐다.
누진세율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5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은 11.8%에 불과했다.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이유로는 편법과 탈세자가 많고(20.0%), 투명과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18.0%)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47.7%, '보통'은 41.0%로 나타난 반면 '납세의식이 높다'는 의견은 11.3%를 차지했다.
또한 자신의 소득 및 보유자산 대비 세금부담이 높다는 의견은 61.0%를 차지한 반면, 낮다는 인식은 6.2%에 불과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59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말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하의 ±3.1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