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업미종사 237억원, 고용조건 위반으로 246억원 추징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으나 사후의무를 지키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당한 건수가 59건이며, 그 추징액은 54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 10곳 중 1곳은 사후관리의무 위반이 적발돼 상속세 추징을 당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실제로 가업을 잇기보다는 상속세 우회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국세청이 상속세를 추징한 건수는 59건이고, 금액으로 보면 541억 5천만원이다.
사유별로 보면 고용요건 위반이 246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업미종사가 236억 9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상속가액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에는 공제 명분에 맞게 일정 기간 해당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업종 변경 제한 및 고용 유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건수는 649건이며, 같은 기간 사후의무요건을 위반한 건수가 59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열에 한 건씩은 사후의무요건 위반이 적발되어 상속세 추징을 당하는 것이다.
차 의원은 "가업을 잇겠다며 상속세를 공제받아 놓고서 실제로는 가업을 외면하고 선대와 함께 일하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행태를 어떻게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최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더욱 늘리자는 주장이 있는데, 오히려 공제 대상과 사후의무요건을 강화해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