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에 중점
"비효율적인 부분 과감하게 줄일 것"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와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2일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 재정동향,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들며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고,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간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구분해 운영돼 온 심층평가 제도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이날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며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원관리, 유사중복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한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