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거래', '자료상' 등 추악한 탈세의 결정판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도적질한 범죄"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뜻하는 '금지금'에 대한 거래가 조세포탈규모 2조원을 넘는 사상 최대의 탈세사건으로 얼룩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금지금 변칙거래를 통해 92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부정환급받고 다른 탈세조직과 연계해 2000억원 규모의 부가세를 포탈한 심某씨와 금지금 수출업체 대표 등 30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총 56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포탈 및 부정환급사범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탈루된 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금지금 사업자들은 외국업체 및 국내업체들과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고 자료상을 이용해 부가세 포탈 및 부정환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지금 변칙거래로 인해 연간 5000억원 가량의 부가세가 포탈되고 연간 59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금지금 변칙거래, 수법은?‥외국 업체와 '뺑뺑이 거래'로 부가세 포탈에서 부정환급까지
이번에 적발된 금지금 변칙거래 범행수법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가 그 중심에 서 있다.
금지금 사업자들이 폭탄업체(면세금-과세금 전환업체), 도매업체, 수·출입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수입-국내거래-수출에 이르는 전형적인 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폭탄업체가 부가세를 포탈하고 도주하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업체는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국부를 유출시키고 국세청으로부터 버젓이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게 되는 것.
즉 외국업체-수입업체-1차 도매업체-폭탄업체-2차 도매업체-수출업체에서 다시 외국업체로 이어지는 '뺑뺑이 거래'를 통해 각 단계의 업체들이 이익을 나눠 가졌다.
외국업체로부터 금괴를 수입해 1차 도매업체를 거쳐 폭탄업체로 넘겨지는 과정에서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
이후 폭탄업체는 영세율로 구입한 금지금을 2차 도매업체에 저가로 팔게 되는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 폐업하고 도주하기 때문에 저가로 팔더라도 오히려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차 도매업체는 저가로 매입한 금지금에 대해 수출업체에 매매차익을 남기고 팔게 되며, 수출업체는 2차 도매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징수당한 부가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다.
수출업체의 손을 거쳐간 금지금은 다시 외국업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의 가격은 첫 단계에서 수입업체가 구입할 때 당시의 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다. 그만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간 590억원 이상의 국부를 유출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강도질한 범죄"라며 "세법상의 허점과 금 무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총동원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 국내업체간 '뺑뺑이 거래'로도 부가세 포탈·부정환급
이번 수사결과 해외업체와의 '뺑뺑이 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들끼리도 유사한 수법을 통해 부가세를 포탈하고 부정환급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해외업체 대신 대형 도매업체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
대형 도매업체는 폭탄업체 및 도매업체와 공모한 후 대형도매업체-1차 도매업체-폭탄업체-2차 도매업체-대형도매업체로 이어지는 순환 거래를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부가세를 포탈하고 도주하게 되며, 대형 도매업체는 과세로 매입한 금을 영세율로 매출해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는 수법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결국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액을 대형 도매업체와 폭탄업체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전 업체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상까지 낀 부가세 탈루의 '결정판'
이번에 적발된 금지금 변칙거래에는 '뺑뺑이 거래'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골칫거리인 세금계산서 '자료상'까지 가담돼 있다. 즉 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해 도매업체를 금지금 거래과정에 끼워넣는 것.
무자료 판매업체가 속칭 '뒷금(밀수금, 재생금 등 세무자료가 없는 금)'을 수출업체에 팔아 이익을 남기면 자료상들이 수출업체에 그만큼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수법이다.
수출업체는 이렇게 거래과정을 '탈색'한 금지금을 외국업체에 영세율로 수출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다.
이 경우도 '뺑뺑이 거래'와 마찬가지로 무자료 판매업체, 자료판매업체(자료상), 외국업체가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나눠가지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러한 '무자료 금'은 거래과정에서 자료상이 중간에 섞여 변칙적인 거래를 유발하고 있으며, 부가세 포탈 및 부정환급 등 금시장 혼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금지금 변칙거래 수사‥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탈세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배후조종자의 확인 및 처벌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검 범죄수익환수전담반과의 협조를 통해 배후 전주 등 범행가담자들이 부정환급받은 부가세 및 은닉재산을 추적해 탈세수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탈세업체들이 영세율로 금지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주고 현금거래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지 않아 범행을 확대시킨 은행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탈세범행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조세포탈의 전모를 밝혀내는 한편,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등 탈세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