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법개정안 18일 무더기 결론 내려질 듯
성실납세제도와 EITC 등 주요 세제개편안의 최종 향방은 내주 18일경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오전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의원 발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들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성실납세제도와 EITC 도입안을 비롯해 18일 재논의가 예정된 세제개편안 중 눈에 띄는 것은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 ▲관광호텔 등 서비스산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특례 등 이다.
재경위 소위는 그 동안 이들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성실납세제도와 EITC 등은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소모적인 논쟁만 벌인 채 최종 의결을 내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 등도 재경위원들과 정부가 첨예한 입장대립 양상을 보여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호텔 등 서비스산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특례(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이 원칙적인 부분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좀 더 의견을 조율한 뒤 내주에 최종 의결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