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일단락... 정치권 우려는 여전

안철수 “일본 우익정치인 비롯해... 불씨 남아”

이해민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안고 있는 뇌관”

일본 정부가 네이버·소프트뱅크 간 지분 관계 재검토를 지시하며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 한국 네이버 '라인 매각' 요구했는데

지난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팔라고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메신저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야후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례적 행정지도로 네이버에 압박을 가해 라인야후를 강탈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라인야후는 지난 5월8일 이사회에서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CPO) 사내이사 퇴임건을 의결했다.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 CPO가 물러난 데 대해서 '네이버 지우기'라는 우려가 더욱 불거진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매각과 관련해 한발 물러선 계기는 한국 내에서 팽배해진 '반일(反日)' 정서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여전히 불씨 남아"
이해민 "리스크 안은 뇌관"

정치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넉 달 만에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팔라고 했던 요구를 철회했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이 일본 정부가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은 핵심 자산이기에 일본 측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바란 것"이라며 "네이버는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일본에는 우익정치인을 비롯해 라인야후 지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패권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지원에 더해, AI 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1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뇌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무성 검토결과 보고서 내용을 영문 버전으로 다 읽어봤다"며 "지금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를 다 가져 가더라도 기술력이 네이버 쪽에 다 있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을 다 끊고, 이야기가 나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