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115만평 규모 영어전용타운 건설
정부가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각종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
그 동안 제조업에 비해 원가대비 26% 가량의 높은 부담을 가졌던 서비스산업용 전력요금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정돼 2010년에는 일반용-산업용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질 전망이다.
특히 관광호텔 및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된다. 관광호텔업종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세제혜택과 함께 '전력요금부담 완화'라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게 된 셈.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돼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관광·유통산업은 2010년까지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26% 비용절감 효과=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비스업-제조업 간 차별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업에 적용하고 있는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제조업 등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는 kWh당 61.24원으로 일반용 전력요금 원가인 kWh당 61.24원보다 26% 가량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 요금조정을 통해 일반용-산업용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광 및 유통산업의 경우에는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관광호텔은 연간 187억5000만원, 유통단지는 80억원의 전력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밖에도 정부는 서비스 사업용 토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제조업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관광단지 조성 등 업계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외부감사제도 도입=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종합병원에 한해 복지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외부감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오는 2008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관리를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리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가의 의료장비를 의료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 제주도 영어전용타운 건설 검토=정부는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에 115만평 규모의 '영어전용타운'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하는 영어전용타운의 건설은 최근 제주도에 활용 가능한 도유지 115만평이 확인되면서 논의가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타운 내에는 초·중·고·대학 및 민간학원과 영어교육센터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유치되며, 일반학교와 차별성이 부각되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등 수업료와 교과과정상 특례가 인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