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 초점, 부가세·특소세 감면조치 여부에 관심
"폭탄업체, 뺑뺑이-제도·행정 난맥상 해소될까"
정부가 귀금속·보석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다. 아예 귀금속·보석시장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준하는 위치로 대우, 투명성 강화를 바탕으로 산업육성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귀금속·보석시장을 비롯한 21개 업종을 유망서비스업종을 선정, 이들 업종을 산업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지방검찰청은 귀금속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금지금'을 매개로 탈세행각을 벌인 자료상 등 범법자 수 십여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루 사이에 귀금속·보석시장의 '과거·현재·미래'가 번갈아 세간에 소개된 꼴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금속·보석 시장 육성의 근간은 '투명성'제고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이 시장은 투명성 측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는 투명성 제고를 꼽았다.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투명성 제고 정책에도 불구, 수 백·수 천억원의 세금이 탈루 되는 등 현재의 시장구조를 방치한 채로는 유망산업으로의 육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3조5000억(?) 귀금속·보석시장의 현 주소=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귀금속·보석 시장규모는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가전제품 시장규모와 유사한 수준.
그러나 '음성화'가 공공연한 시장구조를 감안할 때 시장규모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귀금속·보석산업이 높은 가공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사치성 산업으로 보는 세간의 시각, 고임금에 따른 가공업체들의 중국이전, 밀수 등 무자료 거래 성행, 공신력을 갖춘 감정체계 미확립으로 산업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형적인 제도와 행정의 혼합으로 변칙·음성화가 급진전되어 있는 시장상황은 검찰 조사에서도 공식 증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시장체제를 재편, 거래양성화 등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린 뒤 여기에 각종 지원책을 얹어 발전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 어떤 대책 추진 중인가=정부는 귀금속·보석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세제분야에 손을 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세금지금제도의 폐해(2005년 납세담보 도입 이전)등으로 시장은 투명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업계에서도 귀금속·보석시장의 주력인 금지금에 대한 비정상적 세금정책(부가가치세)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판단, 정부에 지속적으로 금지금에 대한 세금완화를 건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귀금속·보석산업을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거래양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세금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보석 등에 대해서는 특소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세제완화 방안의 발표는 보류했다. 아울러 세제완화만으로는 시장왜곡 현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RFID(전자인식시스템)도입 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귀금속-패션-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내부에 귀금속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마케팅 등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귀금속 품위체계 확립, 다이아몬드 감정기준 표준화 등을 통해 업계간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그 동안 각종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달 중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탈세'로 얼룩진 귀금속 시장, 구원(舊怨)풀릴까=지난 13일 검찰은 뺑뺑이 거래, 짝퉁 세금계산서 등을 매개로 탈세를 자행한 금지금 사업자 등 30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가세 포탈 및 부정환급액만 무려 5600억원. 국세청이 종로구 일대에 밀집한 금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1조5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을 감안할 경우 금시장에서 비롯된 탈세액은 무려 2조원 이상.
그만큼 금지금 시장(사실상 귀금속 시장의 주력)의 왜곡현상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였다는 것이 검찰에 의해 공식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시장의 왜곡현상은 비정상적인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는 금시장 거래양성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된 면세금지금 담보제도로 보완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일부 악덕사업자들이 95년 3월 면세금담보제도 도입 전까지 고위적 탈세를 위한 소위 '뺑뺑이 거래', '폭탄업체 설립' 등 지능적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빼먹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정부가 귀금속·보석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제완화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한 것은 과거 정책적 측면에서 업계와 공유한 '구원(舊怨)'을 풀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제도와 행정적 측면에서 파생된 시장왜곡이라는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