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정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사업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업종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물류업종 등에 한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고 세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접대비'를 기업들의 추가 손비로 인정해주고, 올해 말 일몰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난 2004년 말 전면 폐지, 정부와 업계간 논란거리였던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분야별로 159개의 세부과제를 선정,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종의 보유세 부담 등 제조업과의 차별문제를 뜯어 고치고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과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과제별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비스 사업용 부속토지 종부세 과세기준 40억→200억, 0.8% 단일세율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토지 보유세 차별 개선분야. 토지와 관련한 세금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제조업 부속토지는 현재 재산세를 0.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다. 게다가 종부세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부속토지는 0.2∼0.4% 누진세율로 재산세가 별도합산되고 종부세는 최고 1.6%의 세율로 과세되는 등 '차별'이 뚜렷했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을 뜯어 고치기 위해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스키장 등에 대한 종부세를 현행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0.6∼1.6%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한시적으로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이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정부정책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소위 통과가 예상된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법안자체는 의원발의법안이지만 최근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정부정책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일단 3년간 시행해본 후 성과를 보고 일몰연장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부담 완화를 내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접대비' 도입·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대상도 확대
정부는 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접대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들이 접대를 위해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 중 일정기준(총 접대비의 5%)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손비로 인정해준다는 것.
재경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접대비 손비인정 액수는 5조원 수준. 이 중 10%의 한도를 적용하면 최대 5000억원까지 문화사업 수요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1년간 연장하고 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설비투자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 2004년 폐지,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세 영세율 재추진
정부는 관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사실상 '미정'.
정부는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사업과 모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사업 등 관광호텔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내년 중으로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부가세 영세율 제도가 도입되면 경감세액이 관광호텔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관광호텔의 숙박료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및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부가세 영세율 도입에 따른 경감세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210억원 수준이며, 관광호텔의 경비절감효과는 15%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관광산업펀드'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광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수단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펀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세제지원 내용을 세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화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디지털방송서비스, 체육산업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영화산업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장비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정확한 관객수 집계를 유도함으로써 영화업계의 투명한 세원관리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빠져있던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공제대상 기관에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내년부터 취학전 태권도장·수영장 보내도 교육비 공제'-조세일보 12월13일 보도내용 참고>
■ 귀금속 세부담 완화 방안 12월 발표‥의료기관 외부감사 도입
정부는 이 같은 서브형태의 세제지원책과 더불어 귀금속·병원경영지원서비스 등 21개 유망서비스업종을 선정해 산업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귀금속·보석 시장의 경우 밀수 등 음성거래가 성행하고 탈세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의 세금부담 완화 및 RFID(무선인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거래양성화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경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T/F팀이 마련하고 있는 귀금속·보석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 달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이 설립한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외부감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관리를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리체계도 구축해 나가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