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대상도 확대
문화접대비 도입-기업의 '건전접대' 유인
제조-서비스업간 토지보유세 부담 차별 해소
14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이목(耳目)을 집중시킬 만한 세제지원책이 담겨있다.
특히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대상확대 결정은 서비스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기업인들에게 최대 '호재' 중 하나로 풀이된다.
그 동안 제도연장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도를 부활시키고 '문화접대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업계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세제지원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 문화접대비-"기업 '건전접대' 문화 정착·업계 지원 '두 마리 토끼'"=정부가 '문화접대비' 도입카드를 꺼내든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풀이된다. 업계지원과 기업 접대문화의 건전화가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조세감면보다는 간접 조세감면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면 여기에 세제혜택을 얹어주는 형태인 셈이다.
문화접대비 제도의 골자는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접대비의 5%)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인정하는 것(접대비 한도액의 10% 한도로 2년간 한시 적용).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가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문화접대비 도입과 관련한 법률 작업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대상확대-"자발적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년간 연장적용 된다.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7%다.
특히 정부는 올해 10월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제도 연장을 결정했다.
적용대상도 늘어났다. 그동안에는 일부 문화·환경서비스업종의 경우 대상업종에서 제외, 설비투자를 해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또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을 받지 못한 형편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적 상황' 시정을 위해 영화상영업을 임투대상 업종에 추가해 디지털 영사기 등 영화설비에 신규투자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뇨처리업도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전기통신업종의 필수 자산인 '무선중계용 철탑'을 임투공제 대상 자산에 추가해 주기로 했다.
□ '제주도'로 옮긴 '서비스 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최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이 교육·의료서비스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 조특법상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제지원 대상에는 이들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제주도로 옮겨도 입주후 최장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대상에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인설립 의료기관·교육원 등 사업을 위한 시설에 투자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감면대상 투자규모 요건도 절반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현행 1000만 달러 이상)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관광산업펀드'-세제혜택 부여,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정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관광산업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산업펀드란 부동산펀드의 일종으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관광사업개발(호텔 등) 펀드를 뜻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 아래 정부는 민간인 참여로 조성된 관광산업펀드(페이퍼 컴퍼니)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액 소득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유사한 형태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펀드는 유전개발펀드, 선박투자펀드 등이 있다.
□ '지식기반 서비스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현재 정부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인적회사 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업종에 대해 과세특례(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에세 공제, 배당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 지난해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일부 업종에만 한정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인적회사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 범위를 광고업, 디자인업에 까지 확대 적용해주기로 했다.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세 영세율 '부활(復活)' 추진=정부는 지난 2004년 말 전면 폐지된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도를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최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힘을 잃은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지다.
다만 제도 적용시기는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사업, 비즈니스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호텔 업계의 자구적인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영세율 적용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2008년 이후로 제도시행 시기를 잡았지만 현재 국회에 관련 세법개정안(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 발의)이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시행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기업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부담 낮춘다"=그 동안 정부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주거용 주택 등에 비해 높게 책정해 왔다.
특히 지난 2004년말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이후 주택관련 취득·등록세는 3%p내린 반면(5%→2%)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율은 1%p인하에 그친 것이 사실. 이 같은 차별적 세부담 완화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기조를 살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늦어도 2008년까지는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보장은 받은 셈이다.
□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영화산업에도 '세제지원'=정부는 기존의 SPC(페이퍼 컴퍼니)에 적용되는 세제지원(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등 공제)을 '문화산업전문회사(SPC)'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침아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등 장비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입장권 발매 전산화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8%인 영화용 필름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촬영 필름의 관세율은 6.5%, 노광필름은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 "제조-서비스업간 토지보유세 부담 차별 없앤다"=현재 제조업 공장부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보유세가 분리과세(재산세 0.2% 단일세율, 종부세 면제)가 되고 있지만 서비스업(호텔업)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 0.2∼0.4%의 누진세율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최대 1.6%의 종부세가 누진과세되는 등 명확한 차별이 존재했다.
특히 정부의 과표적용율 상항조정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매년 서비스업용 사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증가는 명약관화. 제조업과의 차별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제출한 물류업, 관광호텔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단일세율(0.8%)로 적용하는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종별 실태와 보유세수 추이 등을 분석해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보유세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