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이미 최소 1년 전에 대상이 선정돼 있어"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국장급이 대상을 선정하면 청장이 마지막으로 결재하는 것"
◆…(출처=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는 2년 동안 쌍방울, MBC, 메가스터디 등 이른바 '윤심(尹心)'에 따른 정치적 세무조사를 펼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국세청장이 된다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해 거센 공세를 퍼붓자 강 후보자는 이 같이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날 "강 후보자가 따뜻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모두발언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차가운 국세행정을 많이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는 약 2년간 쌍방울, 카카오, 메가스터디, KBS, MBC, YTN 등 최소 11곳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 정치적 세무조사를 펼쳤다는 것.
야당 의원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강 후보자는 "개별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흐리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서울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5000건에 이르다보니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느 기업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있는 자리에 맡겨진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무조사는 목적 자체가 공평과세 실현이고, 정기 세무조사든 비정기세무조사든 세법상 규정된 요건에 따르므로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이미 최소 1년 전에 선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나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국장급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마지막 결재를 청장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치적 세무조사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국세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불편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