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일 국회 기획개정위원회 업무보고
◆…세종시 국세청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기본 업무를 비롯해 인력 구성과 배치 등 향후 국세행정 관련 키워드를 '선택과 집중'으로 잡은 모양새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를 엄단하고, 직원 업무량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올해 5월 누계 세수실적은 147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9000억원 감소했으며, 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p 감소했다. 소비 증가, 금리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 4000억원, 이자소득세는 1조 6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이익･성과급 지급 감소로 법인세가 15조 3000억원, 근로소득세가 1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대내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러·우전쟁,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세입여건을 진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세목의 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고액 체납 징수 강화, 고액 불복 적극 대응 등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 불편부당하게 운영할 것"
이날 국세청은 납세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세정 차원에서 경제 회복세 뒷받침과 사회안전망 구축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내방 민원인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신고 관련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 국세신고안내센터는 72개로, 2019년 20개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기존 상담채널 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 등 상담 약자계층에 다양한 대안채널을 확대해 상담편의를 제공할 할 방침이다.
호우피해 납세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 국선대리인 및 각종 세무 컨설팅 운영을 내실화하고 SGATAR 총회 개최･글로벌최저한세 대응조직 신설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걸림돌과 세무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 장려금 신청 편의 개선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것.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국세청은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탈세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과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외부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및 지방청 합동수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체납징수에 도움이 되는 업무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다양한 재산수집자료도 전산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에도 힘을 싣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거나 납세자가 간편하게 선택해 입력하는 자동‧모두 채움 서비스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보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AI검색 도입,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도입된 'AI국세상담'을 확대해 전화 응답률을 높이고, 직원들이 상담응대보다 세원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을 개발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불요불급한 업무는 축소‧폐지하고, 직원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또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국세통계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관련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했다. 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를 엄격히 검증할 예정이다.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중요 패소사건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세통계와 관련해선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창구에 홈택스 서비스(10종)를 제공하고, 범정부 정책의 과세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예비창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일 잘하는 국세청, 일할 맛 나는 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일 잘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합리적 인사‧교육 시스템을 구하고 구성원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근무환경 조성, 청렴문화 정착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겠다는 것.
우선 국세청은 '국세청 우수인력 제도' 개선을 통한 전략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용구분·성별 등에 관계없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개인별 수요에 맞춘 중·장기 성장 경로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 신규직원의 조기적응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도가 높은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자율참여 단체활동으로 유대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에 기반한 올바른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국세청은 비위 취약분야 집중 점검,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청렴교육 강화 등 청렴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규정･절차 정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성비위, 불성실한 직무 수행에 따른 업무전가 등 복무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직원들을 다독이는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일선 업무량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이 없는 세무서' 추진과 아울러, 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승진적체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민원인 보호를 위해 경비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피해 직원의 회복을 돕는 복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적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공무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과‧주말근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