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한상문)는 이날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임원진과 각 아파트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청원서 제출에 따른 출정식을 갖고 분당 주민 1만9천597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재정경제부, 국세청, 시의회 등 5개 기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청원서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할 것 ▲6억원 이상 과세기준은 차등과세로 시장원리에 맞게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종부세 인상 상한선을 지난해 재산세와 같이 50% 이하로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분당 입주민들은 종부세 안내문을 받고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당 입주민 모두는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청원서에 서명한 대다수는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부는 내년 과세예정자들도 포함돼 있다"며 "서명자 대부분은 종부세를 자진 납부하고 후속 결과에 따라 환급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전체의 24%인 2만5천458채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