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백화점과 할인점에 각각 다른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을 차별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LG카드와 국민카드, BC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에 1∼1.1%의 차이를 둔 것은 거래 상대방에 따른 현저한 가격차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경영정책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에서 비롯된 낮은 수수료율 적용은 오히려 카드업자들의 경쟁을 촉진한 면도 있고 호화업종과 생필품 업종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유도한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점이 있다. 수수료율에 차이를 둔 것을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2년 11월 LG카드 등 원고 측이 신용카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백화점에 2.5∼2.6%, 할인점에 1.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차별행위를 했다며 LG카드에 7억4천만원, 국민카드에 6억4천만원, BC카드에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