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내년 시행, 찬성 34.6%, 반대 43.2%"
"민주, 조국당도 민심을 따라 민생정치해야"
이재명 "금투세 기준,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조국혁신당에게도 우리 민심을 따라서 민생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정부 여당은 주식시장 교란, 자금이탈 방지 등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나 과세 기준 완화 등을 언급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KBS의 민주당 당대표 경선 TV토론회에서 "지금 5년동안 연간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부과) 대상인, (과세 기준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건 그대로 과세하는 대신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완전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