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연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단녀'뿐만 아니라 '경단남'도 같은 경력단절자로 인정된다.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가 감면된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적용기한이 연장되지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소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수영장 이용료가 포함된다. 대중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공제되고 있는데,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추가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의 공제율은 도서·공연 등과 같은 30%로, 현재의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된다. 단,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는 제외된다.
법이 개정되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연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연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등 3가지로 분류해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416만 가구가 총 4조6000억원의 근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2200만원인 것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은 연 3800만원으로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안 돼, 혼인이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재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약 5만가구가 추가로 수혜가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손질된다. 현행법은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가 보편화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자를 여성으로 국한하던 조항을 삭제, '경단남'도 경력단절자에 포함시켰다. 또,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동일업종에 재취업을 해야한다는 요건도 폐지했다.
퇴직사유 요건도 늘렸다. 그간 경력단절여성의 퇴직사유 요건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이었는데,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요건에 포함된다. 장애자녀는 8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26년까지 2년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100만원인 감면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추이와 심층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인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한도가 유지된다.
다음은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부담 경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등공제 적용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기부·공제한도 500만원 → 2000만원 (세액공제율 15%)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총소득 기준 3800만원 → 4400만원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5년 → 3년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적용기한 2027년까지 3년 연장, 공제율 15% → 10% 인하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 적용기한 2027년까지 3년 연장, 요건 5년 이상 → 3년 이상
■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성별 여성 → 성별 무관,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퇴직사유에 장애자녀 연령제한 폐지 및 가족구성원 돌봄(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추가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적용기한 2026년까지 2년 연장,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100만원 → 70만원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6년까지 2년 연장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7년까지 3년 연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