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및 법인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만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실제 함께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따로 살아도 홑벌이 가구로 계속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방법은 연결집단이 아닌 연결법인의 규모로 적용된다. 또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초과된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는 2025년말 가입분까지로 기한이 1년 연장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등 3가지로 분류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또는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등이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있거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해야 인정된다는 것.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이 같은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장애인이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는 거주요건 적용을 배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산출된 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해당 항목의 기존 대상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다.
한편,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방법도 바뀐다. 현재는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급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장기펀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 가입분에서 내년 말 가입분으로 1년 연장된다.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할 때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특례도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음은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➀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의제배당 취득가액 단서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 추가
■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➁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범위에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 추가,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에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과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 추가
■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추가
■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기부금 단체에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추가, 일반기부금 단체에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 협력단' 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추가
■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 (적용방법)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 (정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 (제외되는 활동)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추가
■ 업종명칭 현행화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기타 도로화물운송업 → 도로화물운송업
■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추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 (세액공제) 기술가치금액의 10% → 5%, (기술가치금액)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가능 → 직접법으로 계산, (취득기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추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연장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 완화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 (지급금액 하반기분) 총지급금의 35%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 (지급유보 요건)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중복지원 배제 개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중복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신설)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지원 중복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