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적용세율은 14%다. 1인당 매입한도는 금액 기준 총 2억원이며,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에 적용되던 것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다음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소득세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