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감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2심 판결 유지, 함 회장 손 들어줘
2심 "함 회장 징계 양정 다시 결정해야"...4년여간 끌어온 사법리스크 해소
하나금융 “내부통제 더욱 효과적 작동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강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하나금융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자신에 대한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4년 여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전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영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없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함 회장(당시 하나은행장_)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그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금융위의 기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하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부는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으며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심과 달리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내려진 업무정지 6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 점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사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하나은행 제재 건은 승소로 판단했고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2심에서 상고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함 회장 제재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취소되면서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함 회장의 징계 수위를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로 이전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함 회장은 지난 4년 여간 끌어온 DLF 징계 문제를 마무리 짓는 등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