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조사 실시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들 추가 피해 큰 상황
미정산대금,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점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선제적 시행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에 입점했던 여행, 유통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을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도 어제 오전 기재부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공정위와 금감원이 위메프, 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상황,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위메프와 티몬은 자본잠식상태에서 거래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미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련 업계에 대한 점검을 조속히 진행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이중삼중의 정산 안전장치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위메프와 티몬이 속한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큐텐(Qoo10)그룹'이 정산금을 미지급하며 시작됐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