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거래세 6조원(비과세·감면 전), 개인투자자가 4.6조원 내
차규근 의원 "금투세보다 거래세 폐지가 개인에게 더 이익"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이 반영되기 전 증권거래세 6조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75.2%(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에 이어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발생한 거래세의 55%가 개인투자자 몫이었고, 코스닥은 80%, 코넥스는 88%에 달했다.
금투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5억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만 9000명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403만명의 1.35% 수준이다.
이에 차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