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2020년에는 취업자수와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른 노동투입량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자본투입과 생산성은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 따르면 2011∼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4.3%로 2006∼2010년의 4.9%에 비해 0.6%포인트 가량 하락한다.
잠재성장률은 1982∼1990년 8.6%, 1991∼2000년 6.3%, 2001∼2005년 4.4% 등이며 2021∼2030년에는 2.8%로 내려간다.
2011∼2010년 잠재성장률의 구성항목(기여도)을 보면, 노동투입량(취업자수+근로시간)에 따른 성장률이 0.4%에서 -0.1%로 급강하 한다.
이를 세분화하면 취업자수 감소로 인한 성장률은 0.7%에서 0.3%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성장률은 -0.3%에서 -0.4%로 각각 내려간다.
노동투입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과거 추이는 1982∼1990년 1.1%, 1991∼2000년 0.7%, 2001∼2005년 0.6% 등이었으며 2021∼2030년에는 -0.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본투입에 따른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2.3%에서 2011∼2020년 2.2%로 약간 둔화되며 총요소 생산성에 따른 성장률은 각각 2.1%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작업단은 1990년대 잠재성장률 하락은 노동과 생산성 증가의 둔화에 의한 것이며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증가율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져 2020년대에 2%대로 하락하는 것은 취업자수와 1인당 근로시간 감소 때문이라고 작업단은 설명했다.
작업단은 프랑스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이 계속 하락했으나 이후 육아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80년대 내내 하락하던 출산율이 여성의 시간제 고용확대 정책 영향으로 90년대 이후 상승했다고 전했다.
작업단은 한국도 노동량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며 성인 근로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직업교육 훈련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 삼성경제연구소,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전문가들과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