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관세청의 큰 고민거리로 등장했던 수출입신고 오류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사법을 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관세청은 18일 "그동안 일부 부정확한 수출입 신고서에 기초한 무역통계자료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국민들의 오해를 일으켜 왔다"며 "무역업체와 관세사의 부정확한 수출입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신고오류 적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은 지난 11월부터 관세사, 화주 등과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된 것.
관세청에 따르면 종합대책에는 신고인의 전문성 향상, 제재 및 인센티브 강화, 사전 오류방지 및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 구축 등 신고서 작성에서 무역통계 공표까지 단계별 세부 개선방안이 총망라 됐다.
관세청이 마련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을 사안별로 살펴보자.
■ 신고인의 전문성 향상=수출입신고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꺼낸 첫 번째 카드는 당연히 관세사, 무역업체 등 신고인의 전문성 강화이다.
관세청은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의 자격증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자 인보이스(송품장) 표준모델을 구축해 화주가 관세사에게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물품 상세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관세사 종업원들에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신고서 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관세사 오류실적 화주에 공개=오류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보상은 더욱 커진다.
관세청은 신고오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의 오류실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오류실적이 높은 경우 해당 물품검사비율을 높여 관세사와 화주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표본추출을 통해 신고인별 오류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사후심사의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반면, 신고오류 수준이 낮은 성실신고인에 대해서는 최고의 수출입신고인을 선정해 화물검사비율을 줄여주고, '모범관세사'현판을 수여하는 등 업체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신고서 작성부터 자동으로 오류경고=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 '자동 오류경고 시스템'을 설치해 수출입신고서와 적하목록 및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 검사검역증의 공통항목들을 상호 비교해 오류여부를 즉시 알려주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입제한 품목과 국가 DB를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 탑재해 신고인의 실수로 쇠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광우병 및 AI발생국가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신고서 수리 후에도 검증 계속=신고서 수리 후에도 오류적발을 위한 검증은 계속된다.
관세청은 신고서 수리 후에 업체별 수출입단가 추세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추세치를 벗어난 신고건을 예상오류로 선별하는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미처 적발하지 못한 신고오류를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중으로 관세사 등 신고인과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개선대책을 소개하고,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한 무역업계와 세관의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한 고시개정 및 사전·사후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을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당수 개선책들의 본격시행도 2007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세청 김기영 통관지원국장은 "시스템개선, 관세사 오류점수 확대 및 신고서류 재검사 등을 포함한 고시개정 등은 전부 올해 안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다"며 "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표준편차 등 단가가 달라지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신고서 작성경진대회 등은 내년 하반기쯤에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한 "관세사 오류실적의 공개는 전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회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적이 나쁜 관세사에 한해 화주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