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미성년자 대상 SNS 유해콘텐츠 관리 의무 법안 처리

미국 상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제공한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2.0)을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상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 의회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 서명 후 확정된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오는 9월9일까지 6주간 여름 휴회에 들어간 하원의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COPPA 2.0은 17세 미만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동의없이 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부모와 자녀에게 SNS 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OSA는 미성년자가 특정 SNS를 사용할 때 정신 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의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플랫폼 설계와 업계 규제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해 콘텐츠에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발표된 미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SNS 미디어 플랫폼은 2022년에 18세 미만의 사용자로부터 110억 달러(약 15조2300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KOSA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의 상품이 아니고 당신들의 수익원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의자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지난주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초당적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우리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그 신뢰를 져버린 빅테크 기업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이제 피해를 완화하거나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녀의 사망 원인이 SNS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모 단체인 ParentsSOS 공동 창립자 모린 몰락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운 모든 부모에게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말했다.

미국 NBC 방송은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의회 조치"라고 짚었다.

빅테크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엑스 등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메타, 구글 및 기타 주요 기술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미 정보기술혁신재단은 해당 법안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KOSA가 검열의 시대를 열고 COPPA 2.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수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산업 단체와 미국 시민자유연합도 이 법안을 비판하면서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따라 미성년자가 백신, 낙태 또는 성소수자(LGBTQ) 문제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