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8200억원 재정개선효과‥각 부처에 4억2000만원 지급
국세청 소속 공무원 90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재정개선효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예산처로부터 1억895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올해 두 번째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중 8199억원의 재정개선효과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 신고자 197명에게 4억2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5476억4400만원의 수입증대와 264억1800만원의 지출절약효과를 거둬 정부 각 부처 중 가장 많은 1억895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으며, 관세청이 4700만원(31명), 감사원이 4500만원(6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앞서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현금영수증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안홍기 사무관(원천세과)이 1500만원, 허 종 주사와 김용재 주사가 각각 300만원 등 총 21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과정상 단순 노력을 통한 재정개선보다는 항구적인 재정개선효과가 나타나는 재정개선이나 시스템 구축사례에 보다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건설교통부에서 원가계산서상 제잡비로 반영돼 있던 비용이 환경보전비와 세륜세차시설비 등 다른 명목으로 중복계상된 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한 A씨에 대해 1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예산낭비신고사례 중 타당한 지적으로 재정개선효과가 있을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신고된 연구비 카드 캐쉬백 국고납입제도와 제주도 섭지코지 국유지 환수사례 등은 재정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상반기에 성과금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