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정책 실패 판정-또 다시 불어닥친 '부동산 대란'
2006년은 '조세정책'과 관련한 국민의식 수준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증명된 한 해로 기억될 듯하다.
자의에 의해서였는지 타의에 의해서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가까운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냉담, 그 자체였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14세 시절, 재상을 지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세금이란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 거위의 비명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털을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참여정부는 핵심 모토였던 '분배'를 위해 좀 더 많은 거위의 털(세금)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털을 뽑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수석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병술년 시작과 함께 재경부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세논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조세정책에 대한 반발조짐이 보이자 재경부는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등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모순에 빠져 1년을 허송하다시피 했다. 여기에 그토록 자신했던 부동산 시장안정이 박살나면서 그야말로 병술년 한 해는 수석 경제부처, 재경부의 위신을 완전히 깎아 먹은 한 해가 됐다.
□ 한층 격화된 '증세VS감세' 전쟁‥어수선했던 '稅政街'=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증세논란의 불길이 산불 수준으로 번진 것은 재경부가 마련해 온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공개되면서부터였다.
재경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를 논거로 일정 수준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와중에 재경부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거론, 근로자들의 반발을 스스로 부채질했다.
당시 재경부는 산아제한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가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폐지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재경부의 주장은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분노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는 각종 '증세'방안이 대거 포함, 사회·정치 각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급기야 정부가 증세없는 재원마련 검토(비과세·감면 축소)로 방향을 틀면서 파장은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증세방안 말고도 각종 조세체계 개편 방안을 담아냈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5·31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해가 결합되면서 색깔과 명분을 상실한 채 사실상 '좌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신세가 됐다.
청와대 산하의 특별위원회, 재경부 내에 별도 실무기획단(후에 정식 부서로 편입)까지 설치하며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마련에 공을 들여온 정부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 실패한 8·31대책,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망령=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킬 만한 폭탄급 대책인 8·3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자신했다.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8·31대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과열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그나마 11·15대책 발표 이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다시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8·31부동산 대책의 실패는 또 한 번 경제수석 부처 재경부의 위신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다.
정치권은 8·31대책의 주역들에게 포상한 훈·포장 등을 즉각 회수하라고 요구하며 정책실패를 공식화하는 등 정치이슈화 했다. 그리고 8·31부동산 대책이 남긴 망령(亡靈),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다시 한 번 불타올랐다.
8·31부동산 대책은 종부세 과세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세대별 합산 전환, 과세표준 인하 등 대대적인 세금강화는 당초 종부세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희석시켰고 결과적으로 '세금폭탄'논란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종부세는 좌·우 색깔론까지 겹쳐지면서 사회적 분열까지 야기하는 등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납세거부운동(조세저항)까지 촉발되는 등 종부세를 둘러싼 치열한 논란은 '여진'처럼 남아 참여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