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와 환불불편 소비자 의견 수렴, 지원대책 원활히 이행되도록 챙길 것"
"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 원점에서 재점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PG사 건전경영 확보되도록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개최한 첫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정산지연)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정무위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e-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하여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e-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