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4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발표
"물가 하락 추세 지속 시 기준금리 인하 고려할 만한 환경 조성"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과도한 기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통해 관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우리나라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는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외환시장 불확실성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의하면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2, 4, 5,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월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12연속 동결 결정을 이어갔다.
의사록에 의하면 A 금통위원은 "금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회의 이후 디스인플레이션에 추가 진전이 있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고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착될 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환율 변동성 확대,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세, 높아진 수도권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은 물가와 성장 경로를 면밀히 살펴 보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환율 상방 압력,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점검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조 전환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B 위원 역시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약한 내수 경기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구조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인해 대부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 머무르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고, 금리 인하가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을 되돌리거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개 양상, 부동산 PF 정리 과정,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C 위원은 "물가가 목표수준을 향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방리스크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율 상승,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가 가져올 리스크는 더 커졌다"라고 언급하며 기준금리 3.5% 동결 및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이 성장과 물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원리금상환부담 등 금융경제 전반에 미칠 편익과 리스크를 비교하고,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이로 인한 환율 등 외환시장의 변화, 거시건전성정책 추진 상황, 중기 시계에서 물가의 목표 수준 수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D 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을 조정할 만한 유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3.5%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 위원은 "물가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은 상당폭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나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로 인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은 증가하였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물가 및 주택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 위원은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좀더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아울러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어 외환시장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 기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앞서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에서 4명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라면서 "나머지 2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보고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명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외환시장 동향 및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은 물가상승률의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대다수의 금통위원은 현재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특히 이러한 기대를 선반영해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등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현재의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금리인하 시 나타날 수 있는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하 시기와 폭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