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명예전역으로 면죄부 주는 오판 하지 않아야"
"수사 받고 있는 자 전역할 수 없도록 규정…임성근, 공수처와 검찰 수사대상"
"정부여당 파렴치한 방어에도 반드시 특검 관철시킬 것"
군인권센터, 8월 4일까지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개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군인사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전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을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질 계획이나,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변인은 임 전 사단장을 향해 "부하 병사의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정책연수로 자리보전하더니, 이제는 명예롭게 전역하려고 하냐"며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해놓고 지킬 명예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방어에도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에 대해 "불명예 도주 전역"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데 '도주 대사'라고 놀림 많이 받았다. 명예전역인데 이분이 명예롭냐"며 "만약에 이게 검토가 된다면 정책연수 등을 가게 될 것인데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해병대가 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며 "오는 8월 4일 정오까지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아 최종 승인권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센터는 "신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