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조세소위, 한나라당 보이콧 속 '무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소위원회가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또 다시 '무산'됐다. 성실납세제도 도입안, EITC 도입안 등 연내 처리가 '안갯속'에 묻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재경위 조세법안 소위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3시간 여를 지연한 끝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끝내 산회했다.

특히 여·야는 EITC도입안 등에 대한 막판 절충에 실패,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2008년 EITC 시행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009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다음 조세법안 소위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세법개정안 최종 처리는 연말 경까지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