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이 이커머스의 PG(결제대행사) 겸영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T/F 운영에 나선다. 티메프 사태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불법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추가로 검사인력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1일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이커머스의 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금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부재했고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 대량 판매 활용이 가능했으며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정산주기 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 운용 여지 등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재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공동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들을 도출해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서 추가로 검사인력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T/F 운영시 티메프 사태 관련 금감원이 운영중인 대응인력은 총 34명 규모로 늘어났다(제도개선 12명, 현황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