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7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돌연 사퇴했다. 이 전 청장은 사퇴의 변으로 본인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업무들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국세청 안팎에선 이 전 청장의 사퇴를 두고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다. 언론들은 ▲청와대와의 불화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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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장에 이어 국세청장에 임명된 인물은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전군표 국세청장이다. 전 청장은 이 전 청장에 이은 내부승진 케이스로 이용섭 전 청장으로 끊어졌던 내부청장 승진의 전통을 이어갔다.
2. '버블세븐' 지역 주민들 종부세 저항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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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율이 90%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지난 10월, 11월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종부세 거부' 움직임은 거셌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계층을 중심으로 종부세 불만이 조세 |
시민단체들도 종부세 거부 운동에 합류해 기준금액 상향과 종부세 폐지 등의 주장들을 내세웠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폐지는 물론 과세기준 상향조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해 현행 부동산세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세청은 '저항'이란 단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종부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 등 통상적인 움직임이지 반발이나 저항은 아니다"며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3. 5년만에 다시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
| 지난 10월 30일 국세청이 조선일보, KBS, 매일경제, MBN 등 중앙 언론사 4곳과 KBS의 자회사인 KBS아트비전,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스포츠조선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중앙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이후 5년 만의 일. 국세청은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언론탄압' 이란 비난의 여론을 받았던 만큼 이번엔 세무조사 실시 배경설명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일반 기업과 같이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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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대선 준비용'이라며 정부와 국세청을 비난했지만 여당은 '정기조사'임을 강조하며 대치하기도 했다.
4. 국세청 자영업자에 엄격한 잣대 적용‥4차례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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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너무 적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었던 만큼 국세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1차 표본 세무조사는 업종별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
이어 3월에 실시된 2차 조사에선 319명을 조사해 10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 8월 실시된 362명에 대한 3차 조사에서는 2454억원의 세금추징과 함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 30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또는 벌금부과 통고처분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부터 고소득전문직을 포함한 312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 3∼4월 경 5차 세무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5. 좌초된 중장기 조세개혁 올해 안에 '빛 보기 힘들듯'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빛도 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일부가 언론을 통해 유출된 후 발표시점이 '5.31 지방선거' 이후에서 연말까지 연기됐으나 12월 현재도 발표 가능성은 미지수다.
일부 공개된 시안에는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소비세를 크게 늘리는 방안이 담겨있었다.
또한 시안이 언론에 유출된 이후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곽태원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곽 의원장의 사의이유가 조세개혁 방안을 두고 정부와 자신의 소견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중장기 개혁안에 대한 신뢰성도 추락했다.
| 아울러 실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조세개혁특별위원회와의 의견 조율도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2006년 안에 발표키로 약속됐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해를 넘겨 내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유일호 KDI 교수가 위원장직을 맡아 조세개혁특위를 이끌고 있으며 오는 28일경 2006년 마지막 조세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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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세계 조세 행정의 올림픽이라는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OECD 26개 회원국 및 중국 등 9개 주요 비회원국,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멤버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세계에서 조세 행정의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론스타 등으로 불거진 조세 회피 행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국제적 차원의 해결에 협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이끌어 |
아울러 국내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과 사업영위 과정에서 겪는 세금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는 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