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정보를 불특정다수에게 퍼트리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개발업자들의 거짓 개발정보 유포시 법적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기획부동산업체 등이 거짓 부동산 개발정보를 전화상으로 광고해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점을 단속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릴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선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가 불이행될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아니면서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을 둘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 설립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선 자본금·시설·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다만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나 건교부 장관에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개발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