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셔먼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 제소한 사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구글은 독점 유지하기 위한 행동 해와"
법무부 "기념비적 판결"…구글 모회사 알파벳 "항소할 것"
애플·메타·아마존 유사소송 휘말린 가운데 선례 남겨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하며 아마존과 메타, 애플 등 빅테크 등이 휘말린 유사 소송에 선례를 남겼다. <사진 로이터>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해 왔다고 미 법원이 판결하며 아마존과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휘말린 유사 소송에 선례를 남겼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아밋 메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불법적인 독점을 만들고 세계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애플, 메타, 아마존 또한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유사 소송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선례를 남긴 것이다.
로이터는 이날 판결이 빅테크 시장 지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연방 당국의 첫 번째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크거나 영향력이 있는 회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조너선 캔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는 "구글에 책임을 묻는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벳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구글을 제소하며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의 기기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정하는 대신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약 90%, 스마트폰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은 189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로, 독점과 경쟁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1911년 스탠다드오일이 해당 법 위반으로 분할 조치됐으며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 또한 이를 위반했다고 판결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