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투기지역제도 담보대출 제한 위해 당분간 유지"
인천 남구 및 계양구, 경기 양주시 등 3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인천 동구·남구·남동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11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올해 월평균 상승률인 0.9%의 3배가 넘는 3.1%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와 상승폭 확대 추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인천·경기 3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지난달 중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간 단위로는 높은 수준의 상승세에 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 3개구의 토기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모두 최근 3개월동안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천지역의 지가 급등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실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국장은 이와 관련해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하향조정(일반지역은 60%)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IT)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된다"며 "토지투기지역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는 토지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등록세 중과대상인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해주고 있으며, 대토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규정을 토지투기지역이 아닌 연접 시·도 등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는 "앞으로 투기지역제도는 세금이 아닌 담보대출제한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오는 22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게 된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인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36.4%에 해당하는 91개로 늘어났으며, 토지투기지역은 98개로(39.2%)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