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관련 당내 다양한 목소리 있어"
"원내대표부가 입장 모아 곧 발표할 것"
"한동훈 제안한 토론,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
韓 "지금이 골든타임…더 늦으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
"부자증세? 갈라치기…'찐부자' 하는 사모펀드는 세율 줄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8일 정부 여당이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데 대해 "우리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들이 마치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마땅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이후 금투세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토론회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며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는 과거 여야가 협의하고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인데, 이 법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그쪽으로 (주식시장 폭락) 원인을 돌리고 마치 야당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 내 있다. 민주정당답게 국회의원들 구성원들 전체 금투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다. 각 의원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고 있다. 정책위에서도 또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도 의견을 받고 있다"며 "원내대표부가 입장을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토론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요일날 금투세와 관련된 우리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뿐 아니라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예상을 했는데 (연기됐다)"며 "금투세는 내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경청해서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다. 저희도 토론회를 순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패널들과, 또 시행하자고 하는 분들과, 또는 보완하자고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토론 상대방으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박찬대 직무대행이 나오더라도 격식을 따지지 않고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며 재차 제안했다.
한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았던 것이고, 단 하루에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걸 취소했다"며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 토론에 나서 달라.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진성준 정책위장은 최근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강경하게 내고 있다. 일단 한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자증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갈라치기"이며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부자세금'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찐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사모펀드다. 이는 공모펀드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규제들과 위험에 대한 보장 조건을 줄여주되,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 위험부담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라는 제도다. 그런데 금투세를 강행했을 때와 강행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짚었다.
이어 "현재 사모펀드의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받게 된다"며 "금투세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 되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1% 거액 자산가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 오히려 '부자 감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