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생안전이 최우선...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반대"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 늘리겠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와 관련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8일 SNS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전기차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전기차 충전소가 학생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학교 내 충전소 설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 소속)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교내 교통사고, 화재 및 감전 사고, 외부인이 무단침입 등을 이유로 유치원과 학교 내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현재 보류된 상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