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위 소속 민병두 의원은 19일 "전.월세 등록제를 실시해 등록된 전.월세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월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특위안으로 채택키로 잠정 합의하고 내년 봄 이사철 전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집주인이 전.월세를 줄 경우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고, 전.월세금을 연 5% 인상 올릴 경우 세입자가 시.군.구청에 중재신청 등을 해서 과다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집주인이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등 외에는 세입자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했고, 임대 기간도 현재 `2년 이상'에서 중고교 재학기간에 맞춰 `3년 이상'으로 늘렸다.
현행 공공임대주택법 등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만 등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2005년말 기준 전국 1천589만 가구 중 699만 가구(44%)가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민 의원은 추산했다.
민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 소득 세원이 투명해지면 연간 6조5천억원의 소득이 추가로 파악돼 실효세율 20% 적용시 1조3천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공영개발,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서민주거복지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았던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 해주거나 월세금을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현재 1천200만원∼1천600만원 수준인 전세보증금 보장한도를 실제 보증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특위는 현재 마련중인 `공공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주택 총 규모의 20%까지 공공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주택 건설계획, 성과지표, 추진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