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최초 공개당시 1744억원(65명)이던 체납액은 2005년 1268억원(45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에는 516억(22명)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국세청은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에 신규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2006년 신규공개자는 2005년 대비 51.1%(금액은 59.3%)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국세청은 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후에 체납액 현금납부 실적은 113억원(40명)에 이른다"며 "이는 명단 공개 후 기업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대전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은 법인 45명, 개인 68명 등 총 113명.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주)씨티아이 법인으로 총 115억원을 체납했다. 개인으로는 前(주)씨티아이 대표이사였던 김훈씨로 8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의 경우 30억원 이하 체납자들이 개인과 법인을 합쳐 81명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2명이나 됐다.
대전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국세청은 "새로 도입된 은닉재산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대상이다.
다만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공개일 현재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공개조건이 미비된 사람, 체납된 국세가 심사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청구중이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