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종합소득세 기본 및 추가 공제액을 물가 상승 수준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일명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육아 도우미 비용은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 1명의 소득을 육아 도우미에게 전부 지급하는 셈이다.
또, 돌봄 부문의 인력난이 심해지며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양육비의 상승은 육아를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세액공제 20%가 적용되면 아동 1명당 매월 약 41만원, 연 500만원의 양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물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규모가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종합소득세 기본 공제액(부양가족 공제)을 연 15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부양가족에 따라 70세 이상은 1인당 연 2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연 4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자손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등 추가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작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서민·취약계층의 삶에 와닿는 세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고충을 겪는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