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시작
尹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위협 마주"
"군과 민간의 영역 명확히 구분 어려워…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 대폭 확대·유엔사 회원국 장병들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며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 방위 회의를 열어 민, 관, 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 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주기 바란다"라며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 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며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 중요 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어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주기 라며 이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하여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 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대통령실과 정부부처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와 군, 경,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