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국힘 정책위,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 개최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

"민주당, 국민 생각한다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김천시)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제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미뤄져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7조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78억6760만달러(약 10조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라이브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국민인식여론'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6%에 달했다.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7.5%에 그쳤으며,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3.9%였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 하락한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는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는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획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