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제 상황 무관하게 우리만 조세정의 추구할 수 없어"
"한동훈, 변죽만 울리지 말고 특검법안 발의부터"
"민생 부분에서 대선 경쟁 이미 벌어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두고 의제 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시사한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JTBC 뉴스 '단도직입'에서 "저는 대표님과 결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일단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국제 주식시장 상황,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우리나라만 조세 정의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고려해서 안을 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금 지도부가 구성된 지가 바로 엊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론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관련) 강경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며 "대표도 그렇고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정의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타협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 불가능한 의제로 상정하고 하다 보면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민생 문제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가' 묻자, "민생에서 유불리도 있겠지만 현실의 문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조세 정의에서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의 문제와 전체 거시경제에서의 국제시장, 국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한 이슈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권주자 방송토론회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변죽만 울리지 말고 특검법안부터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안을 얘기하면서 법안을 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공전이 되는 것"이라며 "일단 법안을 내시라. 그게 무슨 법안이든, 제3자 특검 법안이든,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서 얘기하자. 자신의 안이 없는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안에서 제3자 특검 법안의 범위나 그 제3자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의와 논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 경쟁 체제가 벌써 시작됐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민생에 대해서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재정 확대 정책이자 경기 부양책이다. 일종의 경제 순환을 위한 마중물로 쓰이는 것인데, 거부를 했으니 그럼 여당이 생각하는 경기 부양책은 뭔지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