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으로 공익재단 설립‥금융소외계층 자금지원
정부,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발표
내년 2월부터 대부업계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2개월간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서민들이 금융기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대안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고리사채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검찰·경찰·금감위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와 반복·악의적인 고리사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위주로 하고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법원 등과 협의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는 1만6000여개, 미등록된 업체는 3~4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경부, 금감위,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4개 부처가 협의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 시도 단위에서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및 수익증권 판매와 직불카드 발행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정부는 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들의 제도 금융권 접근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행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감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과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4개의 대안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